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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마포구와 동작구 등 한강벨트 지역은 예상보다 강도가 높은 다중규제가 이뤄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규제 지역으로 묶일지 예상하지 못한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지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6·27 대책과 9·7 대책 이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았는데 보다 광범위한 지역까지 한꺼번에 해약 강력한 규제가 가해지면서 거래 절벽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기자가 방문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모습은 한산한 분위기였다. 이 날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영향이 그대로 거래 현장에 나타났다. 오는 20일부터는 같은 지역에 토허제까지 지정돼 이러한 현상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란 휩쓸고 간 부동산 거래 현장, 매수 문의 ‘뚝’
중개업소들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 15일 오후 한 차례 혼란을 겪은 후 한산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 15일 오후 거래를 타진하던 매수자와 매도자 간 혼란이 발생하면서 문의가 쏟아졌지만 규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16일부터는 매수 문의가 뚝 통신연체무직자대출 끊겼다는 설명이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추석 전후로 추가 규제가 나오기 전 매수세가 이어지다가 대책 발표 날 집을 사들이려던 투자·실거주 수요자들이 부랴부랴 움직였다”며 “이제 한동안은 거래가 멈추고 시장을 관망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보다 더욱 강력한 다중 규제에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터져 나왔 보증재단 다. 동작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지역 확대 정도는 조만간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서울은 물론 경기까지 규제 지역에 토허제로 싹 다 지정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 외곽과 경기도에 위치한 중개업소들은 가격이 급등했던 선호지역 외 외곽지역까지 다중 규제를 적용한 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신용등급 지역까지도 동일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거래 한파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상반기 강남3구쪽이 먼저 오른 이후 성동구와 마포구 등 지역으로 매수세가 번지고 나서 최근에야 노원구쪽도 가격이 조금 오를 기미가 보이자 마자 같은 규제로 묶였다”며 “노원구같은 외곽 지역은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데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줄어들면서 거래가 막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도 “최근 집을 알아보고 있던 실수요자들이 대책 발표 이후 문의 전화를 했다가 대부분 내 집 마련을 보류했다”며 “중개업소들도 한동안 보릿고개라며 삭막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악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전경.ⓒ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학습된 규제에 가격은 요지부동…지역별 맞춤형 대책 필요
예상보다 강도 높은 규제에도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에 한동안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겠지만 수요 자체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서 몇 달 뒤엔 시장의 불안과 혼란이 재현될 것이란 분석이다.
성남 중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풍선효과를 우려해서 거래가 많지도 않았던 곳들까지 규제 지역에 토허제로 묶어서 매수자·매도자뿐 아니라 중개업소까지 황당하다”며 “매수세를 아예 뿌리 뽑겠다는 의도로 밖엔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최근 발표한 9·7 대책도 실망스러우니 수요자들이 매수에 뛰어든 것 아니냐”라며 “어설픈 대책으로 당분간 수요를 눌러둔다고 해도 공급이 없는 상황에선 몇 개월 뒤 집을 사려는 움직임은 나타날 거고 그때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원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규제 위주 정책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급매로 내놓지는 않고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라며 “호가가 떨어질 거 같진 않다”고 말했다.
지역 별로 보다 세밀한 맞춤형 규제를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포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마포구라고 해서 다 같은 시장이 아니며 아현동과 공덕동의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망원동 쪽은 원래 거래가 많이 없었다”며 “이런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공인중개사도 “영통구에서도 가격이 부쩍 오른 곳은 광교신도시 일대로 나머지 지역은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다”며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이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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