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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털네숯불꼼장어 맛 본 소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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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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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 책임자로 구속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9월 15일자 7면보도) 및 관계자 등 9명과 회사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 지급 소했다.
장헌산업 대표와 회사법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 1금융 신용대출 )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원인조사 의견서를 통해 묘사한 사고발생 상황 /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사고는 정책자금 백런칭 작업 중 런처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하면서 발생했다.
백런칭은 거더 설치 완료 후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며, 런처의 전·후방 지지대를 거더 위에서 번갈아 뒤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찰은 사고 공사 현장인 청룡천교가 구조적으로 복합적인 힘을 받는 특성이 있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음에도 이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어긴 채 공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현장은 종·횡 방향으로 내리막 등 경사가 있고, 거더 배치가 곡선 형태인 곡선교인 점, 교각과 거더가 비직각으로 배치된 사교 형태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백런칭 전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회사내규에 따름 작업해야 하며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작업 편의와 부품 재사용 목적으로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청 및 원청업체 역시 하청이 제출한 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음에도 그대로 승인하고 전도 방지 장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청 및 하청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의자 9명 전원 및 참고인 4명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발주청, 원청 등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구조상 문제를 전면적으로 확인했다”며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원청?하청을 불문하고 아직도 안전수칙 준수 및 점검이라는 원칙 보다 ‘관행’이 해당 현장에 만연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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