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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30일 마비됐던 대부분의 행정 시스템이 복구되고 있지만,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 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각 업계 특성상 대규모 자금 거래 등을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과태료와 청약 실패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수기·대면 거래를 이어가면서 불편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중단됐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일부 재개됐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지난 26일 화재 발생 이후 중단됐었다. 이로 인해 부동산거래신 식금리 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면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국토부의 추가 작업으로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토지 거래 신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장애로 인해 여전히 대면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이번 사고로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국 은행대출금리비교 토부는 설명했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필요한 피해가 우려돼 직접 기관을 방문해 신고하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적지 않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회원들에게 임차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재무계산기 각종 주택 청약에서도 장애가 발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 신청은 정상 작동됐으나, 청약도움e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세대 구성원 등록, 주택 소유 확인 등은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원은 전날 오후 2시까지 관련 장애를 복구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 주택 서류 자동 제출 시스템 'My 대출가능한곳 My서비스'와 분양주택 서류 제출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등은 현재까지 마비된 상태다.
건설업계는 대금지급이 정상화되면서 한시름 놓게 됐다.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가 이날 오전 4시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가면서다.
국토부는 향후 하도급지킴이 장애 발생 시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 은행 구조조정 정할 방침이다.
반면 체불임금 신고 등을 다루는 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분야' 시스템은 한동안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신고는 직접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청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이현옥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1-2주 안에 복구될 상황은 아니고, 대구 센터로 이전해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라며 "재구축에 두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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