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정부 기관이 일제히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 당장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시작해 2031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 이전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규모만 1만명에 육박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이번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이다.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보면 9929명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게 된다. 현재 세종시 이주를 마친 43개 기관 1만4731명에 버금가는 수준의 대규모 이동이다.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오른쪽 건물)와 국가보훈처 건물. 김성태 프리랜서
당장 2027년부터 27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2027년 상반기 이전 기관으로 결정됐다.
2027년 하반기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도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을 추후 정할 계획이다
신천지릴게임소스
. 이들 기관을 2027년 이전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이 우선 이전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이들 기관은 세종 지역 민간 임차 공간을 활용해 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로 17개 기관이 별도 청사 신축 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이 추후 이전 대상이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기관의 이전 시한을 2031년으로 제시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이전 시기를 별도로 검토한다. 참고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할 예정이다.
44개 기관 9929명 세종 이전
행정안전부는 이번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안정적으로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당장 즉시 이주가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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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임시 청사로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에 897억원을 투입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을 위해 청사 신축 준비도 병행한다. 청사 건립 예상 소요 비용은 약 3조1000억원이다. 2027년 기본설계비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이전 제외기관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와 함께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대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세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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