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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REVIEW 엉털네숯불꼼장어 맛 본 소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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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0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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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여권 강경파의 ‘비토론’에 막혔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청 25일 만에 재개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심을 거듭하던 청와대의 기류 변화는 이날 새벽부터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며 검찰 출신 여권 강경파를 일일이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엔 “(김 후보자의) 친윤이 아닌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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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을 재기수사 명령해 기소하라고 했다”며 “이 때문에 윤 대통령 당선 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성 수석도 1일 브리핑을 10분 넘게 이어가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하나하나 해명했다. 이른바 ‘친윤 검사’ 의혹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며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20년 11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성명에 동참한 데 대해서도 성 수석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 등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실제 2020년 12월 개최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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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수석은 또 김 후보자가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기소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 출신 중수청장은 안 된다’는 여권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선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성토했다.
여권 강경파는 일제히 실망감을 표시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맛집이라기에 찾아갔더니 위생도 엉망이고 직원도 불친절했다. 간판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다른 이에게 권할 수는 없었다”며 김 후보자를 거듭 비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뒤늦게 재개됐지만,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은 수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있다는 취지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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