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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 위에 구축된 태양광 패널. 대한상의 제공


철길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 전력을 생산·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기차 충전과 조기 화재 진압 시스템을 갖춘 기계식 주차장, 아직 안전 기준이 없는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사업도 실증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40개 4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도록 하거나 시장에 우선 진출하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이 신청한 '철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는 철도 증권수수료비교
선로 위에 카펫형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철로 위를 주행하는 자동화 설비가 패널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교체 및 청소 등 유지 보수 작업도 수행한다. 스위스, 독일 등에서 이미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에 세부 기준이 없어 사업이 가능한지 불명확했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법령 준수, 열차 운영 상황에 KC그린홀딩스 주식
적합한 실증 지표 설정, 외부 환경 요소 및 열차 운행 시 진동과 충격을 반영한 구조 계산서 작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기계 장비 제조업체 '디와이이노베이트'와 전기차 충전시설 개발제작업체 '긱토이브이'가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과 화재진압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 앱릴게임 손오공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스크린 패널로 전기차 충전, 주차, 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주차 시스템으로,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방화 설비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조기 경보와 초기 진압도 가능하다.



서울 중구 대한상의 건물.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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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충전 편의성 증진 및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실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주차 장치의 전문 검사 기관 안전도 인증 및 실증 개시 전 사용 검사, 충전 케이블 안전성 검증 등 부가 조건을 따르도록 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개발기업 '에이로봇야마토릴게임
'이 만든 인공지능(AI) 탑재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를 산업 현장에서 실증하는 안건도 승인됐다. 현행법에 따라 이족보행 휴머노이드는 적합한 표준과 안전 기준이 없어 산업 현장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실증을 통해 표준과 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종명 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편익을 높이려는 사업 모델이 눈길을 끌었다"며 "앞으로도 샌드박스가 혁신의 촉매제로 역할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