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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왼쪽 네번째)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강북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이순희(〃 두번째) 강북구청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경제]
서울시가 31개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 110개 사업장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급 주택 규모는 기존의 12만 6000가구에서 14만 4000가구로 1만 8000가구(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GS건설 주식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시행한 규제 혁신 방안이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을 시작으로 110개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기존의 최대 20%에서 30%까지 완화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성이 낮은 정비증권거래소개장시간
구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사업성 보정 혜택을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장에 더해 재정비촉진사업에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부채납 등으로 허용되는 최대 용적률이 250%에서 3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360%까지 각각 높아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가꽁머니사이트
늘어나고 사업성 개선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지역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총면적 21.9㎢에 걸쳐 31개 지구가 지정돼 있다. 동작구 노량진동의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용산구 한남·보광·이태원동의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미아2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일대의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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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 사업장은 사업 단계별로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진행 등 정비구역 지정 전의 10개, 규제 혁신 방안 적용 1호인 미아2구역 등 착공 전의 88개, 착공 이후의 12개로 구분된다.
오 시장은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미아2구역을 시신흥기계 주식
작으로 정비사업 통합 심의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사진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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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0개 뉴타운에서 1만 8000가구 추가 공급···사업 속도 빨라진다





서울시가 110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가 주택 공급 물량이 1만 8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파격적인 용적률 혜택과 친환경 인센티브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조치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재촉지구의 사업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파격 용적률 혜택으로 20여 년간 멈춰 선 서울 지역 내 재촉지구에 다시 활기가 띨 것으로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가 추진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안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여 비율도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아예 없앴다”며 “주민분들은 내야 할 분담금이 약 1억 원씩 낮아지고 서울시는 확보해야 할 주택 수가 늘어나게 된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재촉지구 용적률에 과감하게 메스를 댄 것은 재촉지구가 2003년 11월에 처음으로 지정된 후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머무른 사업장이 110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재촉지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2년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으로 도입돼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2011년 11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후 추진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300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현재 110개 사업장만 남아 있다.
미아2구역은 2010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사전 절차인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준비 중이다. 미아2구역 조합은 지난해 9월 송천초등학교 부지 위치 변경으로 인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접수하던 중 올해 서울시 자문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261%에서 309.72%로 올라갔다.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210%였으나 서울시의 규제 철폐 36호 적용을 통해 240%로 30%포인트 늘어났고,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이 360%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법적 상한 용적률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변경되고 재촉지구 비역세권 모두 적용되도록 한 것도 규제 철폐 36호의 내용이다.
조합 관계자는 “36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었으나 그럴 경우 임대 가구가 늘어나며 사업성이 소폭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에 310% 이하로 결정했다”며 “사업시행 인가가 내년 말에 나면 관리처분 인가와 이주·철거까지 서울시 지원으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촉진계획 변경 관련해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주민 공람이 진행 중이며 구의회 의견을 듣고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후 내년 2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통합심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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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서울 신규 주택 공급 기여


미아2구역은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형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면적 18만 ㎡, 높이 45층, 4003가구) 사업장이다. 인근 3구역 및 4구역과 함께 개발이 완료되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 신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에 따르면 4003가구 중 3300가구가 분양, 703가구가 임대 가구다. 여기서 조합원 물량 약 1000가구를 제외하면 23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오는 셈이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주민 간 갈등만 커지고 개발 속도가 나지 않던 미아2구역 외 다른 재촉지구도 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36호)’를 발판으로 삼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과 재개발·재촉지구 등 모든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은 데 따른 주민 간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사업성에 숨통이 트이는 만큼 20년간 멈춰 선 재촉지구 현장이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 36호 적용에 이어 인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 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를 직접 챙겨가며 재개발 주거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미니 신도시급의 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고품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 철폐와 혁신, 공공 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