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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증액하기로 하자 현지 기업은 물론 유학생까지 충격에 빠졌다. 수수료가 하루아침에 100배 늘어난 꼴이기 때문이 상가전세금담보대출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을 위한 별도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000건(학사용 6만5000건, 석박사용 2만건)을 발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3년 상환조건 체류가 허용되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어 ‘아메리칸 드림’의 통로 역할을 해왔다. 테슬라를 만든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일론 머스크도 이 경로로 미국에 안착했다.
현지 언론들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수수료는 신 기업파산신청 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비자를 신청할 때만 부과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전했다. 새 규정은 21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 직장인신용불량자대출 국에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납부하거나, 후원하는 기업이 200만달러(약 28억원)를 내면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라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스마트론대출 주장했다.
H-1B 수수료가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상되면서 이를 납부해야 할 미국 고용주의 부담이 너무 커져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고용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최대 한인 헤드헌팅 업체인 HR캡의 김성수 대표는 “H-1B 수수료가 연간 10만달러로 인상되면 한국인 유학생의 미국 취업은 사실상 봉쇄될 것”이라며 “이 같은 금액을 부담해줄 기업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외국인 기술인력에 대한 진입장벽을 더 높였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논의 중인 비자 개선 협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용어 설명 ▶▶ H-1B 비자 :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발급 건수를 8만5000건으로 제한한다. 기본 3년 체류에 연장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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