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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매년 1000마리 이상 상괭이를 비롯한 고래류가 혼획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고래류는 단순한 피해 동물이 아니라 해양 생태계 균형을 지키는 핵심종이기에, 그 감소는 곧 바다의 위기입니다.
12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수산·해양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이영란 플랜오션 대표는 한국 수산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해양동물 혼획을 지목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물에 스러지는 생명들, 수산업의 그늘
이영란 대표는 "고래와 돌고래 옴니아2남은할부금 같은 상위 포식자는 오히려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고 수산자원 증대에도 기여한다"며 "혼획으로 인한 고래류, 바다거북, 상어 등 대량 폐사는 결국 수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대표는 2026년 발효 예정인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수입 규제를 언급하며 "상괭이 사망·부상 저감조치 미흡으로 한국산 멸치, 은행금리계산 광어, 오징어 등 14개 어업이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산물 수출 금지라는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플랜오션 대표가 12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수산·해양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해양동물 혼획 저감 정책'을 주제로 발 스마트폰 개통취소 표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제공). ⓒ 뉴스1
이어 그는 "생분해성 어구 사용, 상괭이 탈출망 등 혼획 저감 장치의 법적 의무화, 어민 교육과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하다"며 "어민·정부·산업계·소비자·연구자·NGO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대중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수선비 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은 해양 생태계 보전과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산업계 이해만 반영되는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와 시민 모두가 '바다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산·해양 정책 기자간담회, 5대 의제 발표
이번 간담회는 △연근해 수산자원 평가와 관리 부진 △ 반포주공1단지 수산물 유통 이력추적 강화 △한국 어선 내 노동권 보장 △해양보호종 혼획 저감 정책 촉구 △양식업의 친환경 방식 전환 등 한국 수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플랜오션,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오션아웃컴즈 등 주요 해양환경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들은 한국 수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두현 오션아웃컴즈 선임매니저가 '연근해 자원 평가 및 관리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제공). ⓒ 뉴스1
오션아웃컴즈에 따르면 한국은 약 6만5000척의 어선이 좁은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세계적 '고밀도 어획 국가'다. 그러나 현행 어획 통계는 '잡힌 양'만 보여줄 뿐 실제 자원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
박두현 오션아웃컴즈 선임 매니저는 "주요 상업어종조차 자원 상태가 불명확하다"며 전자 모니터링, 위성 위치추적 등 국제적 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수산물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이력추적제는 식품 안전 중심으로 운영돼 환경·윤리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우진 환경정의재단 수석대표는 "한국은 세계 최상위 수산물 소비국"이라며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생선이 어디서, 어떻게 잡혔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유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한국의 수산물 유통은 여전히 '원산지·품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조차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아 불법 어업 차단과 지속 가능한 관리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 수산업 성장 뒤에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선원의 노동 착취가 숨겨져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바다라는 고립된 노동환경 특수성을 고려해 인권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식업에서는 동물복지, 수질 관리, 항생제 남용 문제가 거론됐다. 이수용 ASC 대표는 "유럽에서는 양식 어류의 복지를 중시하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질병 관리와 수질 개선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도살 과정까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항생제 사용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정책 전환의 동력"
지속가능한 수산·해양 정책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뉴스1 한송아 기자
간담회에서 공통으로 강조된 점은 '대중 인식 부족'이었다. 소비자는 신선도와 가격만 따질 뿐, 수산물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참여 단체들은 '과학적 자원 관리, 어업인 권리 보장, 혼획 저감, 유통 이력 공개' 같은 개선책이 성공하려면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바다는 공공재입니다. 지금처럼 방치된다면 잡을 것이 없는 바다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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