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정부 주요 법률 참모들이 모인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3일 오후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을 위증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안가 회동 의혹은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릴게임무료 , 법관 출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윤석열 정부 최고 법률가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게 골자다. 앞서 참석자들은 ‘단순 친목 모임’이었음을 주장하며 4명만이 모였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다만 당시 코스닥종목추천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도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안가에 누가 있었냐”고 묻자 “(회동 참석자는) 네 사람”이라 증언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가에서 무슨 얘기 했느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평소에 국무황금성 릴게임 회의에서 자주 보지만 (식사)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보자 이런 (자리였다”이라 답했다. “2차 계엄 상의 했느냐”는 물음에는 “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7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하이트진로 주식 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가 회동에서 사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는지 등을 의심하고 있다. 안가 회동 다음날 김주현 전 수석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슈로더브릭스 관련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에서 ‘채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관련해 거짓 증언했다는 주장에서다. 해병대 출신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이관형 전 국회사무처 직원, 최택용 사업가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관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김성진·석경민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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