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귀속 취소 결정을 들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심리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재판부 교체는 오히려 재판 속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인인증서 야당에서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금 내란 재판은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면서 “고속도로를 시속 20km로 달려 정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위원장이기도 한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관 추천에 대출상담센터 서 국회가 빠진 것 등을 언급하며 “헌법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없앤다는 점에서 위헌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통화에서 “입맛대로 판결할 판사들을 고르는 절차가 강력한 위헌의 핵심”이라며 “이렇게 정해놓은 재판 결과는 아무도 승복하지 사용승인신청 않아 재판이 개판이 된다”고 비판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올린 글이기는 하나,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농협신용대출은행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재판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담재판부 구성에 반발한 피고인이 헌법 소원을 낼 수 있고, 법원도 사법부 권한 침해를 이유고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교체되면 통 국토해양부주택기금 상적으로 재판 지연은 불가피하다. 우선 새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내란 재판은 이미 상당 기간 재판이 진행돼 왔기에 기록을 읽을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 추가 증인 신문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노리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윤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중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그때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야당에서는 다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