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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할지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올 5월 출범한 제10기 양형위원회는 6월 말 전체회의를 열고 2년간의 임기 동안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할 대상 범죄를 정했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신설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최종 대상 범죄로는 선정되지 않았다.
한국창업진흥원 그러자 법무부는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근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양형기준이 없어 집행유예 선고가 남발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양형위는 지난달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법무부 의견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 KB국민첫재테크예금 법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양형위는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신설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중요 범죄의 경우 법관이 양형 기준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15일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 중고차 할부 계산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범죄 양형 기준을 신설하면서 그 유형을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마약거래방지법,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되는 대표적 범죄인 ‘환치기’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범죄 등 4개 대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비과세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해선 법정형 상향과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 홀덤펍 등 신규 유사사행행위 방지를 위해 신설된 유사카지노업 처벌규정을 새롭게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 하나은행 정기적금 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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