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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만나 18년 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세부사항을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기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앞으로의 금융정책·감독 방향에 대해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와 감독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장은 채무조정·서민금융 공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 확대와 불완전 판매 피해 방지 등 소비자 중심 금융이 정착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관 토지담보대출금리비교 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제2금융권 연체율 관리 등을 통해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 디딤돌대출 상담 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두 기관장은 향후 금융위원장·금감원장간 ‘2인 주례회의’를 정례화하고 직급을 넘어서 실무조직까지 정례만남을 활성화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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