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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간담회?정책 간담회에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우)과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좌)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김철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한국노총 임원 및 지도부를 만나 정책 간담회를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오후 효과적인 2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및 산별노조 대표자들을 만나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주요 정책과 회원조합 주요 요구 사항 등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총의 주요 요구 사항에 대해 답변 형식을 취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 65세 연장,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 중고차판매시세 (4.5일제 시범) 등을 설명했다. 특히 회원조합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최근 쟁점으로 떠 오른 자율적 분쟁해결지원법 제정과 ADR 활성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개정 그리고 분쟁해결지원재단 노동부 승인을 주문했다.
간담회에서 앞서 인사말을 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노조법 2, 3조 개정과 관련해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 다가구주택담보대출 용·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동부안의 전면 재검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협의 후 입장을 정돈해보겠다"며 "대선에서 노총과 대선후보가 맺은 정책협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대출금상환방식 하나씩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제고하고 원하청 상생이라는 본래의 법 취지가 구현돼 기업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사와 상시 소통하면서 사용자성·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지침·메뉴얼을 마련해 모범적인 원·하청 교섭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폰4통신요금 이날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해 류기섭 사무총장,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박갑용 상임부위원장, 최응식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 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 등 산별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 권태홍 장관정책보좌관, 김재훈 노사관계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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