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12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수윤 기자 = 올해 정치권은 조기 정권교체로 재편된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 속에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이은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3년 만에 교체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각종 개혁 과제를 밀어붙였다.
'소수 야당'으로 내려앉은 국민의 릴게임온라인 힘은 수적 열세 속 거친 여론전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며 대여 강경 투쟁으로 맞섰다.
이에 국회는 협치보다는 대치의 장이 됐다. 여야가 상대를 '청산 대상', '독재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대화 대신 정쟁이 일상화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거머쥔 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청산'과 개혁을 두 릴게임신천지 축으로 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 대통령 취임 이튿날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좌초됐던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숙원 법안들을 다시 입법 트랙에 태워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은 검찰이었다. '윤석 한국릴게임 열 검찰'이 이 대통령 제거를 목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왜곡해 정치적 수사·기소를 했다고 규탄하며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 등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무제한 토론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도중 물 마시는 곽규택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5.12.11 hkmpooh@yna.co.kr


이 같은 입법 속 황금성게임랜드 도전 속에서 필리버스터(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국회의 일상적 장면으로 자리 잡았다.
소수의석 정당의 한계 탓에 법안을 막을 실효적 수단이 없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이른바 '입법 폭주'를 고발한다는 고육지책을 택하면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어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들이 종결을 의결한 뒤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와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입법 길목 곳곳을 장악한 가운데 국민의힘으로선 여론전만으로 입법을 견제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다.



말 없는 여야 대표 (계룡=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0.1 superdoo82@yna.co.kr


이처럼 격화한 여야 대치는 8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공히 강성인 새 지도부가 각각 들어서면서 예고된 터였다.
민주당 사령탑에 오른 정청래 대표는 '전광석화 개혁론'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거세게 압박했다. 취임 초에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까지 보였다.
국민의힘 당권을 쥔 장동혁 대표도 과거 친한(친한동훈)계 노선을 탈피해 친윤(친윤석열) 입장으로 선회하며 거친 대여 투쟁에 나섰다. 이른바 '아스팔트' 세력이 주도하는 반탄(탄핵 반대) 집회의 선두에 섰고, 강성 지지층과 급속도로 밀착했다.
여야의 수장이 강성 지지층을 최우선에 둔 정치 노선을 걸으면서 각 당의 내부 사정도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정 대표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던 검찰·사법개혁안을 놓고 대통령실과의 미묘한 온도차를 노출했고,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 과정에선 대통령실이 직접 제동을 거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갈등설까지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정 대표의 공약이던 당원·대의원 1인1표제는 당 중앙위원회의 제동으로 좌초했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내걸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위헌' 논란 속에서 일부 수정을 가하는 등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내부 갈등이 격화했다.
특히 장 대표의 우클릭 강성 행보를 놓고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계엄 사과를 둘러싼 이견이 거칠게 대립했다.
여기에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까지 공개하며 내홍이 심화할 조짐을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 서명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12.2 [공동취재] eastsea@yna.co.kr


다만 여야는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극한 충돌 속에서 어렵사리 얻은 합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등을 놓고 다시 첨예하게 맞서며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연말 정국을 강타한 통일교의 여야 인사 금품 지원 의혹이 더해지며 특검 도입 공방이 거세지는 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판세 싸움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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